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 해지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 근거 마련,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목적인 외국인투자유치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인센티브와 지원이 필요함 -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 해지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신산업 분야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성년후견인 관련 결격사유 제도 합리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 명확화,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 해지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신산업 분야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성년후견인 관련 결격사유 제도 합리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 명확화,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 해지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 근거 마련,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