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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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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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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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제5차 국정연설(SONA)로 본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 임기 후반 산업 정...
개편 목적 으로 전력산업 개혁법(Electric Power Industry Reform Act, 이하 EPIRA)의 조속한 개정을 의회에 요청했다. 가정과 소규모 사업 자가 지붕형 태양광과 배터리를 설치 해 자체적으로 전력 을 생산·저장할...
정부, 경수형 SMR 2035년 상용화…미래 먹거리 '7대 SEED' 본격 가동
사업 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 투자하는 특수 목적 법인(SPC)을 출범시켜 2031년까지 글로벌 기술이전, M&A 등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 대도약의 기반 SEED ◎ 핵심광물 및 소·부·장 :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 = 산업 통상...
![[유성찬의 환경 칼럼] 공공주차장이 발전소가 되는 도시, 포항이 먼저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tl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131140_735856_5127.jpg&w=3840&q=75)
[유성찬의 환경 칼럼] 공공주차장이 발전소가 되는 도시, 포항이 먼저 시...
■ 포항의 태양광은 산업 전환을 위한 기반 이다 포항에서 태양광발전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태양광 모듈만 설치 한다고 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된 전기 를 받아 줄 전력 망이 없으면 발전 사업 은 멈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정함 - 이를 재원으로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ᆞ운영하고 있음 -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LNG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이 오르면서 전력을 판매하여도 손해 보는 구조가 지속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도 누적되고 있음 - 정부는 전기요금을 여러 차례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낮추어 전기요금의 인상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재생에너지전환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