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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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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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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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방지법안' 8월 국회 처리 가닥, 연내 '합병 공정가액' 시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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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안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을 검찰 외의 수사기관에도 부여하고, 소추 외의 인지수사 시에도 정보제공이 원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 지급정지 및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권 분리 원칙에 입각해 수사권이 점차 경찰로 이전 중인 정책 환경 속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건 수사 시 경찰이 검찰을 거쳐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실정임 - 경찰 간 종속적 관계를 해체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수사권 정상화 정책 기조의 취지가 준수되지 아니하고, 양 기관 간의 동등한 위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통보 및 정보제공을 병행하도록 하고, 그 통보대상에 검찰 외의 수사기관을 포함하며, 소추 외의 인지수사 시에도 정보제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형사 처벌 위주로 제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증권선물위원회가 거래제한 혹은 임원선임에 대한 제한명령을 내리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제한 기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거래제한대상자에 대한 거래 제한 절차를 규정함 - 임원선임제한대상자의 임원 선임ᆞ재임 제한에 대해 규정함 -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에 대해 규정함 - 제한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