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498상임위 심의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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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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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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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23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ᆞ25전쟁 참전유공자 중 학생 신분이었던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여, 이들의 친목 도모와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08-12
2208288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회원 수가 감소하여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5-02-19
2208217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회원 수가 감소하여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유족에게까지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는 법안임.
강준현의원 등 13인2025-0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156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는 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원하거나 혹은 강제로 징집되어 전쟁터로 나선 이들을 학도병이라 함 -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0-08-21
2109722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ᆞ25참전유공자회에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두도록 하고,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부장 및 지회장에 대한 임금 또는 수당의 지급근거가 미비하여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