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49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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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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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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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0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6인2025-12-12
221225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8-20
2201010상임위 심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45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긴급자동차로 정하여 통행의 특례를 정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긴급자동차에 양보의무를 부여하는 등 긴급한 용도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호 목적 군용차량 등의 경우 긴급한 용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법률상 긴급자동차로 명시하지 않고 하부 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음 - 긴급자동차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긴급자동차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경호목적 군용차량 등은 현행법에 따른 형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백종헌의원 등 10인2021-05-28
211310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의 출입구 부근에 차를 주차하여 원활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주차장의 출입구 주차행위를 금지,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해당 주차위반으로 인한 이동조치와 같은 주차위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언석의원등12인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