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통소식] 11번가 8월 월간 십일절, 삼성·LG 에어컨 타임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15595_212232_1241_v150.jpg&w=3840&q=75)
[유통소식] 11번가 8월 월간 십일절, 삼성·LG 에어컨 타임딜
선발된 장학생은 AI 법률 의료 등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 및 대학원생 8명이다. 장학생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축제 기간에는 맥주 시음과 수제맥주 판매를 비롯해 드론 라이트쇼,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수상레저 체험...
'사회적 약자 안전 외면'···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중화장실 '비상...
단 하나 도 설치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다. 법 시행 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과 관리가...
[기획 특집] 6.3 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에게 묻는다
동시에 기업 맞춤형 원스톱 행정·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대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세종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수형 친수공간이 마련되면 카누, 카약 등 비동력 수상레저 스포츠도 가능하며 백사장 주변 산책로 개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주취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킨스쿠버다이빙은 대중적인 해양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임의지역에서 사전지식 없이 다이빙함으로 인해 안전문제의 발생, 어민과의 마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역의 특정 수역을 잘 인지하고 있는 지방정부 및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에서 스킨스쿠버다이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 등에 의한 위험을 제거하고 어민들과의 마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스킨스쿠버다이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와 관련하여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시험 합격 후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면허를 받은 자는 법정 갱신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함 - 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려는 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처하고 있음 - 면허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은 응시원서접수 후부터 받을 수 있고,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기간의 연기를 인정하며, 갱신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때에는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고, 안전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는 폐지하려는 것임 -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한 경우에 처벌하고,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미필, 등록번호판 미부착, 안전검사의 미실시 등의 경우 사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함 - 관계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시정명령이나 일시정지 등에 따르지 않는 수상레저활동자에게 과태료를 과함 - 소형선박저당법 제정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저당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수상레저기구 소유권 득실변경의 공시력과 압류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려고 함 - 소형선박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모터보트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한 때에 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신규·변경·말소)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와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한 경우, 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때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 수상레저 현실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함 - 일반조종면허 중 제1급 조종면허에 한정하여 연령에 따른 조종면허 결격사유를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함 -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인명 사고 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등 가입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등의 통보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미가입한 경우 해양경찰청장등이 보험등의 가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인명안전장비의 미착용, 운항규칙의 미준수 및 사고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박등의 정의를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개념을 추가하여 선박등의 정의를 명확화·구체화하고자 함 -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경비수역 내 점용·사용 허가권자를 조정함 - 해양에서의 대테러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