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평택해경서장, 현장 직접 지휘해 표류 모터보트 '3명 구조'
이후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A호가 무 등록 수상레저기구 인 걸 확인한 해경은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들에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A호는 이날 오전...
송옥주 의원, '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22일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일명 '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 검사 를 통해 국외 운항이 가능한 요트의 경우...
송옥주, 해외 못 나가게 한 '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 발의
이번 개정안은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안전 검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안전 검사 증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상 요트를 포함한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항해구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수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증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등장 등으로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 안전검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음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이나 안전검사필증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안전법이 하나의 법률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상레저안전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안전검사증을 발급받고 있음 - 여름철에 주로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특성상 해당 계절이 지날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감소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관심의 저하로 인해 안전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증과 함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도록 하는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