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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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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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로운 투표생활] ③ 지속가능 농·어업 고민 않는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min.co.kr%252Fnews%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4%252F03%252Fkjkjekd.jpg%253Fv%253D1709881870&w=3840&q=75)
[기후로운 투표생활] ③ 지속가능 농·어업 고민 않는 국회
‘농·어업 재해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9건 발의됐다. 황사와 미세먼지 (이만희안), 간척지 염분농도... 다만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법안 표결에 대체로 찬성(불참 제외)했으나, 단기적 대책 외에 장기적으로 농업 의...
FTA 체결 시 농업 분야 패싱 방지한다
한편 이 의원은 농업재해 의 범위에 황사와 미세먼지 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가뭄이나 홍수, 호우,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 용 시설, 농경지...
통상조약 체결·협상 시 농해수위 보고해야
한편 이만희 의원은 농업재해 의 범위에 황사와 미세먼지 를 포함하도록 하는 ' 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뭄이나 홍수, 호우,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 용 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척지의 염분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여 염해 피해 농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보험가입대상자가 내는 보험료의 부담 때문임 - 재해보험가입대상자가 꾸준히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함 - 재해보험가입률을 제고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