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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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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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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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以後) 교육 계 원로들에게 듣다] 정치 실종에 '이념 대립·불...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행위임을 밝히면 된다. 이어서 발령한 포고령은 통치행위가...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대한민국 건국사와 자유민주 주의 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2024년, 법리상 중요할 뿐 아니라 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32734_24652_543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2024년, 법리상 중요할 뿐 아니라 사...
헌법상 교육 받을 권리에 기초하여 적격을 인정하였고, 대상결정은 기본 권에 기초하지 않고 고등교육법 령의... 실질적 법치주의 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음을...
북한에서 헌법의 기능은? … ' 법치주의 '로 전환할 가능성 보인다
헌법상 기본 권 보장의 작동 원리 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北, 중국으로부터의 변화 수용…' 법치주의 ' 지향... 한국 고등교육 재단이 공동주최기관이다. 두만강포럼에는 법률분과가 있는데, 북한의 법률가를 접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