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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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헤럴드광장] 해양 재난 관리 , 정부의 정책 우선과제 돼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content%252Fdefault%252F2022%252F04%252F20%252F20220420000468_0.jpg&w=3840&q=75)
[헤럴드광장] 해양 재난 관리 , 정부의 정책 우선과제 돼야
따라 재난적 해양 사고 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사고 로부터 인명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 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해양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등을 신설함 -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ᆞ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사업에 해상풍력발전 등을 추가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시 기름의 빠른 확산과 이동으로 어장·양식장 등 재산피해는 반복되고 있으나, 사고초기 대응을 위한 국가방제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방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현실임 - 해양경찰청장이 지역의 자율적 해양오염방제 기능 강화를 위해 어촌계 소속 어민 등을 국민방제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등 국민방제대 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19일 김성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월 20일에, 2010년 4월 7일 강기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8일에, 2010년 4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22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을 개정함 - 그 주요 내용인 선박 간 유류이송작업시 안전관리, 오존층파괴물질 관리 강화 등을 국내법인 해양환경관리법에 반영하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를 분석ᆞ평가하여 향후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방제조치를 총괄하여 지휘하도록 함 -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역별 관리계획을 포괄하는 상위계획의 수립 근거를 신설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함 -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하는 자재 및 약제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함 -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ᆞ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제조치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은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역량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ᆞ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 관련 조직법의 근거를 신설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