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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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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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강화하는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관 기능을...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입국한 활동가 김아현, 책임론 불구 “재방문할 것”
헌법상 국가는 재외국민 을 보호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자 국민 이 나포된 긴급 상황에서는 공적 비용과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정부가 조력 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종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날 입국한...
[북한과 국제법] 해외 파견 노동의 국제법 책임 구조와 NGO 과제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이다. 현실적 제약이 있더라도,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최소한의 영사 조력 요청이나 외교적 항의를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 미반환 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반환 거부 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故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서 드러난 법 제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ᆞ사고로 「상훈법」에 따른 훈ᆞ포장을 수여받은 경우 국가가 신체ᆞ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