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64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dsn.co.kr2026-08-27중립

정부, 신규댐 5곳 건설 추진…김천·의령 2곳은 대안 사업 전환

[기후부 제공] 정부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아 있던 신규댐 7곳 가운데 지천댐과 아미천댐 등 5곳의 건설을... 현행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는 댐건설 적정성을 검토할 때 사업 목적과...

namdonews.com2026-08-23중립

[반도체·데이터센터, 전남광주시대 연다]⑨ 용수 확보: 하루 65만t 필요...

수몰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등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로 남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동복댐 증축 계획(안)에 대한 주민...

news1.kr2026-08-21중립

'반도체 용수 공급' 화순 동복댐, 15m 증축 시 300가구 수몰

21일 화순군의회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피해 및 대응 대책 △정책·동향 △관광·문화 △시설·환경 등 분야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 대표들로...

유사 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김병주의원등17인2020-12-16

2106664공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