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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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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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과관계의 추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하여 피해자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와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 간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자료제출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와 재심사가 서로 다른 전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인정결정과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를 통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의 통지 의무를 신설함 - 구제급여의 종류에 장해급여를 신설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와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통합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한 환경부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체계는 기본적으로 구상을 고려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구상과 관계없는 전향적인 구제를 위하여 구제급여와 계정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보다 폭넓은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지원위원회로 통합하여 피해지원금의 지급여부와 지원기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지원하던 정부출연금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고 구상조건을 삭제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집단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상 유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임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신고된 건만 6,532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1,436명에 달함 - 환경피해구제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1993년 제정 당시 미국의 고엽제 피해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후유증을 정했음 -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제정 당시 일본과 프랑스의 석면보상제도를 참조하여 질병기준을 정했음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참조할만한 사례가 없어 이로 인한 건강피해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해야 함 - 그러나 현행법은 ‘상당한 개연성’으로 피해를 추정한다고 하면서도 시행령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엄격한 인정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건강피해 여부가 협소하게 인정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는 참조할 사례가 없는 참사로서 장기간의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규명되어야 함 - 현행법은 기존 환경오염 건강피해 사건과 같은 입증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피해자들의 구제를 어렵게 함 - 현행법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대상자를 구제급여 대상자로, 정부가 승소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대상자를 구제계정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음 - 현행법은 피해자가 피해구제위원회의 피해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동일한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구제기금으로 통합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협소하게 판정하고 있는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고, 독립적인 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 노출의심자를 1994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사람과 구입자의 직계비속, 같은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장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한 사람으로 규정함 - 인과관계의 추정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습기 사용기간, 가습기살균제 독성, 의학적 소견, 가족력 등 그 밖에 피해발상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하고, 피해 증상이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인과관계의 추정을 배제하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함 - 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의 재심사를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행법 제35조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을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ᆞ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판매된 제품 중에서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 현행법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이 2011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2011년 이후 생산된 독성물질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렵고 분담금 산정에 있어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음 - 이에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을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