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테슬라 사이버트럭? 미학적 기이함 이상의 어떤 것
운전 하는 동안에는 도로 교통법 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매드 맥스 스타일의... 싶어 하는 단어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구매자들은 자신의 차를 사랑 하는 애완 동물 과 필수적인 가전제품의...
길 위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 '나몰라라 주차'에 도심 흉물 전락
노약자나 동물 들이 다칠 수 있어서 인도 주차를 지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손모(27)... 하는 데 아이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통행이 막히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도로교통법 ...
암스테르담 32%, 코펜하겐 30%, 서울은 2%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는 데, 이 구간은 그 공간이 협소해, 버스와... 전기자전거는 평지에서 일반 자전거처럼 타다가, 오르막길 등 힘든 구간에서 전기 동력 을 활용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또는 자동차등의 원동기를 공회전 시키거나 반복적ᆞ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 일부 운전자가 자동차등의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큰 소음을 발생시킴에 따라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음 - 경찰공무원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불법 개조차량을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여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모든 운전자는 「소음ᆞ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 선량한 운전자나 보행자가 불필요한 소음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최고속도와 차체중량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 - 법정 동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도로교통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