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 가구의 주거 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으로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청년가구원의 나이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주거안정 등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이고,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따로 사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 단위로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43%가 너무 낮아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많음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상향하여 대상가구를 확대하고, 개별가구에서 30세 미만인 자 중 학업 등을 이유로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를 개별가구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함 - 수급권자에 영주권을 가진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주거안정 등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이고,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따로 사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 단위로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