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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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헛도는 규제, 춤추는 브로커[중] 아무도 안 보는 사이…사각지대서 자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lec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71747_584814_3545_v150.jpg&w=3840&q=75)
헛도는 규제, 춤추는 브로커[중] 아무도 안 보는 사이…사각지대서 자란...
구조라면 전기공사업법 상 하도급 제한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도급받은... 전기공사업 면허는 지방자치단체 가 발급하지만 실제 업체 관리 업무의 상당 부분은 업계에 위탁하고 있다는 게 업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 생산자 부담 완화해...
수행자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전기공사업법 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행법은 내국인의 국가 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이철규 의원 「 전기공사업법 」 개정안 대표 발의… 전기 공사 관련 사고 ...
이에 이 의원은 전기공사업 자가 전기 공사를 수행하면서 전기 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 공사를 발주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전기 분야에서 전기 관련 분야로 확대함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전기공사업의 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요구됨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부실시공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제가 요구됨 - 정보통신공사와 유사 분야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계 전체 정보통신공사(1만여 개사, 2019년 기준)의 연간 수주 실적은 약 15조 3천억 원임 - 그 중 수주 실적이 1,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354개사로 전체의 3.4%에 불과함 - 그들의 수주 실적은 약 2조 4천억 원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 공사업자의 생존권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 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