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45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2-26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849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처벌 기준의 하한선을 7년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접근금지 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윤영찬의원 등 10인2022-06-09
2112695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 등 13인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