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458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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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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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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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239수정가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장관리에 있어서 현행법은 어업권자에게는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나, 새로운 어법·어구 또는 어장을 개발할 목적으로 시험어업을 하는 자에게는 어업관리선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신기술의 개발 및 고부가가치의 양식어종 발굴 등 시험어업 장려를 위하여 시험어업에 종사하는 자도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20인2006-04-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753대안반영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어업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어업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어업의 특성상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 - 이로 인하여 어업신고 수리 시 혼선 초래와 신고 수리 후 조업과정에서 허가어업 등 다른 종류의 어업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신고어업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송재호의원등11인2021-01-29
2125475상임위 심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등 2개 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분류함 -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이 늘고 있음 -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함
위성곤의원 등 11인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