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이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하는 등 비합리적 규제로 평가되어, 이를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질적 기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의료법 개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어도 수술 전에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여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술실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움 -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 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및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 -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