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455공포개정안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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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346대안반영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 등의 경우에는 등록료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필요함에도 등록료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음 - 재난 시에는 등록료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등록료등에 대해서는 추징함과 동시에 해당 출원인의 감면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하며,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수수료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규민의원 등 16인2020-12-10
2104454대안반영폐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함 -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함 - 여권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함 - 여권 등의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둠 - 병역과 관련한 여권 발급 제도를 개선함 - 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여권 등 발급 수수료 면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