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안성휴게소의원 폐원 강행 노조 "적자 이유, 공공 의료 포기하나...
만큼 인력 과 예산을 책임 있게 보장하고 노사합의와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 의료 원 노조는 도와 노사합의 소급적용 등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의료 원 6개 병원...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b09c92f4ee56479d840c9a5a64e7abf0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올해 조사 항목은 시민 삶과 직결된 가족-가구를 비롯해 △환경 △ 보건 - 의료 △사회통합과 공동체 △안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든든 지원 단이 소상공인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해결하는...
청년 한의사들 “전공의법 적용 확대·수련환경 개선 필요”
놓여 있는 만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고려한 미래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 보건의료 인이 전문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실태조사 사항에 추가하고, 모성보호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건의료기관을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등, 응급구조사 등 면허·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정의함 -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보건의료인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에 따라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원활하게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표하도록 함 -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및 통계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함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함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ᆞ출산ᆞ육아를 위한 휴가ᆞ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ᆞ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