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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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허영 의원 "범죄 피해자 주소 추적 원천 봉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범죄 피해자 의 주소 노출 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스토킹이나 성 폭력 , 가정 폭력 등의 범죄 가해자가 채권 관계를 악용해...
허영 의원 "범죄 피해자 주소 추적 원천 봉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범죄 피해자 의 주소 노출 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스토킹이나 성 폭력 , 가정 폭력 등의 범죄 가해자가 채권 관계를 악용해...
허영 의원,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주소 추적 막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
개정안은 주민등록 표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한 보호 대상을 가정폭력피해자 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에서... 이 경우에도 교부기관의 장이 제한조치 사유를 지체 없이 법원에 통지하도록 해, 재판부가 피해자 의 주소 노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채권ᆞ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지정한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ᆞ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수혈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반대의견으로 사문화된 사항임 -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열람 제한대상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열람·교부를 제한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비동거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 이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직계혈족임을 근거로 자녀의 주민등록표 열람이 가능해짐 -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노출될 위험이 발생함 -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인 배우자 외 그 부모에게까지 찾아가 협박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 - 피해자의 부모는 등ᆞ초본 교부 제한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