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443상임위 심의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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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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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779대안반영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조물과 그 안에 간직된 일반동산문화재는 같은 소유자일 경우가 많으므로 건조물을 계속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하면 건조물 안에 간직된 문화재 역시 그 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음 - 전통사찰에서 발견된 탑 내에 간직된 사리함, 문중소유의 고택이나 서원 향교에서 발견된 문화재 등에 관해 전통사찰 또는 문중이 해당 건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여 소유권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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