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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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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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대도약, 지금이 골든타임]게임 정책, 진흥 위주로 패러다임 전환...
게임 산업진흥법 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법 '으로 전면 개편하는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게임문화 진흥, 이용자 보호,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e 스포츠 활성화 등 진흥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e 스포츠 엔 ‘방패’를 예술엔 ‘둥지’를…김재원, 문화·체육 사각지대...
‘이 스포츠 진흥법 ’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화려한 외형 성장의 속도에 가려져 있던 제도적 낙후성을 보완하고, 산업 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먼저 문화예술교육...
‘지역 e 스포츠 활성화’ 법제화…지자체가 팀·리그·교육 직접 키운다
게임 산업 발전법과 맞물린 e 스포츠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e 스포츠 산업 을 직접 육성할 수... e 스포츠 산업 확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그동안 현행법 은 지자체의 e 스포츠 지원 근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 -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을 대기오염 및 감염병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대행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하도록 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산업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스포츠산업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ᆞ기간별 세부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스포츠산업에서의 유행성 감염병 대비에 앞장서고 경쟁력있는 스포츠산업 기반조성에 힘쓰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