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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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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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통사찰 규제해소 개정안 줄줄이 국회 발의
인정 전통사찰 목조 건축물 신축 등 ' 건축법 ' 적용 서 제외 전통사찰 소유한 농지, 이젠 사찰 명의로 등기 가능... 우선 ' 전통사찰 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내지에 건조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 등을...
'불교 관련 법령 제ㆍ개정 4' 전통사찰 건축 규제 완화
일을 적용 받도록 1995년 개정한 법안이거든요. 이번에 다시 1995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거죠. ) 1995년까지 규정돼 있던 건축법 3조 1항 6호를 신설해 현대식 건축물을 제외한 전통사찰 내 목조 건조물 은 건축법 에 따른 규제를...
![[21대 국회 이것만은 제개정을] 2. 사찰 건축 관련 법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yunbulnews.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0709015454.png&w=3840&q=75)
[21대 국회 이것만은 제개정을] 2. 사찰 건축 관련 법령
것이 ' 건축법 '이다. 현행 법령에서 전통사찰 건축물은 현대 건축물과 같은 법 적용 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에 조계종은 한옥 등 목조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 전통사찰 내 목조건조물 '에 대해서는 ' 건축법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조물과 그 안에 간직된 일반동산문화재는 같은 소유자일 경우가 많으므로 건조물을 계속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하면 건조물 안에 간직된 문화재 역시 그 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음 - 전통사찰에서 발견된 탑 내에 간직된 사리함, 문중소유의 고택이나 서원 향교에서 발견된 문화재 등에 관해 전통사찰 또는 문중이 해당 건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여 소유권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 및 사찰부지가 자연공원의 가치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유자등에게 상환하도록 하여 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이용되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