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정광장] 준비된 의회가 시민 신뢰 만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8%252FSSC_20260828004036_O2.jpg.webp&w=3840&q=75)
[의정광장] 준비된 의회가 시민 신뢰 만든다
수 있도록 시민제안· 청원 ·민원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관련 상임위원회와 의원 의정활동으로 연결해 시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그 결과를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법은 국회 가...
‘여성혐오 범죄 법·제도 개선’ 국회 청원 심사 또 연장…“해결 의지...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 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 할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 은...
22대 후반기 국회 외통위 첫 전체회의...여야 간사 선임·소위 구성
수 있도록 간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또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 심사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의 제정ᆞ개정ᆞ폐지를 요청한 경우, 이를 신속히 심사하고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그동안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청원을 실무상 폐기하여 왔음 - 2019년 4월 법률 개정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의 소개가 없더라도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됨 -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의원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청원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의 폐기되지 않고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청원의 경우만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청원과의 형평의 측면에서 합리성을 상실한 것임 - 국회 청원 심사의 지연과 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원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아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청원의 심사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동의청원의 심사율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청원 심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정할 때 심사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청원이 회기마다 한 차례 이상 심사될 수 있게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