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대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병상의 확보 및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있음 -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도 중앙감염병병원 등에 대해서만 지정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음 - 이에 현행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변경하고,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은 결핵을 제2급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결핵을 제2급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국가가 의료ᆞ방역물품 등을 군부대에 우선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0조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ᆞ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그러나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개발이 안 되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백신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는 어려움 - 이에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 및 공급받는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 있음 - 고위험병원체의 국내로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이동계획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위험병원체 사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고위험병원 취급시설을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사용 및 연구할 수 있도록 함 -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의 국내로 반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