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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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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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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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은 체육 인의 진로지원, 고용창출 등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과 체육 인 공제사업 등 체육 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지정한...
김수민, ‘고용불안’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법 대표 발의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법에 따라 만드는 기본계획에 생활체육 지도자의 고용안정,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 시책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 시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