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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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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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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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N 산업 ] 법은 제정됐지만… 전통공연, 진짜 산업 일까?
지난 2024년 9월 '전통문화 산업 진흥법 ' 시행과 더불어 정부는 '2025~2029 전통문화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한 번 무대에 올려진 작품이 산업 적 자산으로 기능하려면 재공연, 지역 순회 투어, 음원 발매, 영상 콘텐츠 유통 등...
![게임업계 집어삼킨 AI…제도 정비가 과제 [이슈N트렌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14.c7b02798c5df452796761a1b8dd25e76_R.jpg&w=3840&q=75)
게임업계 집어삼킨 AI…제도 정비가 과제 [이슈N트렌드]
AI 콘텐츠산업 진흥법 (가칭)은 AI 기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걸림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진흥법 "이라고... 나규봉 엔씨AI 바르코 사업팀장은 “현재 50인 미만의 영세 게임사들은 고사 직전이고, 중견 기업들 역시...
"캐릭터 산업 , K 콘텐츠 대표 장르로 육성"
교수는 "라이선싱은 콘텐츠 산업 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이를 뒷받침할 독립 진흥법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불공정 계약 방지 및 IP 침해 보호 △1인 창작자 및 영세 기업 지원 확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적 담보가 없는 영세콘텐츠 업체들의 경우 기존의 금융지원제도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 공제조합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공제조합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바, 보증채권자의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시효 소멸을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으로 함 - 조합원 지분의 양도의 자유를 규정하고, 지분의 양수인은 지분에 관한 기존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방식은 상법 상 주식회사의 방식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 공제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 상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권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조합의 대표는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표할 권한이 있으며,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영상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음 - 이 법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콘텐츠라는 용어의 의미에 온라인영상콘텐츠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 - 온라인영상콘텐츠의 진흥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