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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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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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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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베트남, 중국 제치고 외국인 유 학생 1위…초중고 학생 도 최다
초·중 ·고 이주배경 학생 도 베트남 최다 초중등 교육 에선 전체 학생 및 학교 수는 줄어든 반면... 전체 학교 수는 2만233개로 전년보다 140곳 감소했다. 초·중등 학교 의 이주배경 학생 수는 21만838명으로 4.3%(86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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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
정부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가 늘어날 때마다 초·중등교육 예산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 계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교 와 학급, 교원과 시설...
유초중고생 1년간 3.4% 줄 때 다문화 학생 4.3% 늘었다
교육 통계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뒤 8월 말께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체 유· 초·중등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전년(555만1288명) 대비 18만9007명(3.4%) 감소했다. 유치원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를 통합ᆞ운영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ᆞ경영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ᆞ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학교에 입학예정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다문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함 -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