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곽상도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허위 종결' 경찰, 국가 배상 책임 피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 의 이분법적 한계에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은... 국가 배상 법은 공무원 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가 그...
![[국회입법]남인순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51414330175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남인순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현행법 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서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의 경우에는 ' 국가공무 ...
남인순 의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출마방지법’ 발의
또한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그 이외 성범죄(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음란물 유포 등)의 경우, 벌금형에는 피선거권 제한이 전혀 없는 현행법 을 ‘ 국가공무원법 ’에 맞추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경우 3년 간 피선거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겸직 허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거나 공개적으로 혐오·모욕·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주유소,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해당 소속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겸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겸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및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함 - 공무원이 복종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의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상관 또는 공무원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명시함 - 공직사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의 부상 또는 질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함 -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경위조사서를 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그 경위조사서가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에 대한 확인을 하게 함 -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