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정책을 협의ᆞ조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통해 교육지원 사항을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학교 운영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있지만,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보호 기간 단축 또는 연장에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 결정을 한 때에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ᆞ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 통일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ᆞ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를 하도록 함 - 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 17개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모두 협의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함 - 보호 결정을 한 때에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살인 등을 한 범죄자인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족관계 등록대장에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장의 기재범위를 명확화함 -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면 하나원이라 불리는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됨 - 정착지원시설에서의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한 첫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최근 정착지원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사용해온 언어교육 교재인 <언어생활>에 북한 주민들의 억양과 말투를 묘사하는 데 있어 북한 주민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됨 -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사회적응교육에 북한 출신임을 이유로 한 편견, 차별적, 비하적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통일부장관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변화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