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안노동복지회관-통신사 퇴거 갈등…1년 넘게 법정 공방
이후에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권을 주장하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1년 넘게 법적... 한국노총 측은 코로나19 당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해 줬음에도 경기가 회복되자 업체 측 태도가 돌변했다고...
‘깜깜이 관리비’ 근절 위한 개정 상가 임대차 법 시행
명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관리비를...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정산 외에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권,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
관리비 통한 월세 꼼수인상 차단…오늘부터 개정법 시행
명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 한편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정산 외에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권,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 단위로 설치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영업유지가 불가능하여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음 -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해당 자연재해로 인해 영업유지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임차인 및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임대차분쟁조정절차는 소 제기전 필수 절차가 아니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감염병 등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발생한 때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별도 기준도 없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한 상태임 -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조정활성화를 위하여 「감염병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음 - 차임증감청구 소송도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 - 차임분쟁 소송은 형해화 되어 있음 - 차임분쟁을 선 필수적 조정 후, 조정 불성립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차임분쟁 관련 조정절차나 소송절차가 활성화 되지 못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소제기 전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필요적 전치주의),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법원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비송절차에 따른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모색함 - 차임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으로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음 -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가임차인들의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소상공인ᆞ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임대료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되지 않고, 임대인에 대한 별도의 금융지원 대책이 없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임대인들이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함 - 차임감액 요구 이외에 영업활동에 중요한 기반인 임대차기간 보호 등의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없어 그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임대료 부담 등)를 소상공인ᆞ자영업자들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 등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임대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대건물을 담보로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금융회사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제한 조치가 확대되고 있음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로 인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음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중단 사유가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감경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와 공과금 면제, 이자 면제 조항을 두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음 - 이러한 조치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해당 기간 동안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60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