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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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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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복지 전성기➁] 보훈요양원 "특화 프로그램으로 선택폭 넓어"
공공의료복지기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입소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입소할 수 있다. 현재 보훈요양원 은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곳에서 운영 중이며 요양원 별...
당국이 허가한 요양 급여 부당수령…法 “뒤늦은 환수 처분은 부당”
4억9000만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보훈 공단이 운영 하는 A 요양원 이 직접 고용이 아닌 급식 위탁업체 조리원을 고용하면서 급여 가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
![[브리핑 충북] 이시종 충북도지사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10936%252Fart_552501_1631176437.jpg&w=3840&q=75)
[브리핑 충북] 이시종 충북도지사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최
청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이날 노인 요양 시설 '제천실버홈', '주원실버 요양 센터', '서울 노인 요양원 ', '요한네 집' 등 지역 사회복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급 부족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에 보훈요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훈요양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 설치된 소관 위원회(경찰의 경우 중앙?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소방의 경우 시?도 등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진료기록 요청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각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ᆞ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ᆞ연구, 국가유공자등의 양로ᆞ요양ᆞ휴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계 행정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료기관들 간의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음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중복ᆞ과다진료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