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ᆞ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ᆞ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고 있음 - 국가유공자등의 고령화로 인한 이동의 한계 및 질환에 대한 적기 진료를 위해 보훈병원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보훈병원을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보훈병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요양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보훈대상자와 일반인 입소대상자의 입소비율을 입소정원의 90%와 10%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공실이 발생했을 시 현행법상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 입소대상자를 거부할 수 없어 입소비율을 초과하여 일반인 입소대상자가 입소함에 따라 후에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보훈대상자가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보훈요양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보훈대상자가 아닌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 설치된 소관 위원회(경찰의 경우 중앙?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소방의 경우 시?도 등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진료기록 요청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각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ᆞ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ᆞ연구, 국가유공자등의 양로ᆞ요양ᆞ휴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계 행정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료기관들 간의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음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중복ᆞ과다진료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