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421상임위 심의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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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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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3공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고,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인하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교육위원장2025-02-26
2200951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원리금을 대출 잔액으로 규정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한창민의원 등 13인2024-06-26
2200639본회의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정을호의원 등 13인2024-06-1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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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463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고, 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를 함 -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함 - 등록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20-06-15
2102144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높아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하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
김남국의원 등 14인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