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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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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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양수산부·산림청,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 5년 연속 목표 미달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 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에 사용해야 한다. 법정 구매 목표비율은 2024년까지 1%였으며, 2025년부터 1.1%로 상향됐다....
해수부·산림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5년 연속 미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총 구매 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에 사용해야 하며, 지난해부터는 목표 비율이 1.1%로 상향됐다. 산림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전북 혁신도시에 본청 둔 농촌진흥청, ' 장애인생산품 ' 의무 구매 '넘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은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총 구매 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에 사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4년 총 구매 액 1163억8500만원 중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우선구매대상기관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우선구매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법정구매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시설 지정의 공정성 개선 및 생산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도록 함 -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 생산시설 지정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시설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고, 생산시설의 장 및 근로자가 매년 1회 이상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3월 21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날로 정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이란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정의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중증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우선구매대상기관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우선구매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법정구매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시설 지정의 공정성 개선 및 생산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도록 함 -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 생산시설 지정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시설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고, 생산시설의 장 및 근로자가 매년 1회 이상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3월 21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날로 정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상향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