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민생토론회 개최
참석해 농지법 , 훼손지 정비사업 및 복구 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국대위 이동우 사무국장 사회로... 열린마이크에서는 다수 주민이 참여 해 애타는 입장을 토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병길,정경자...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 농지법 · 훼손지정비사업 등 개선 호소
이날 토론회에는 주민 500명이 참석 농지법 · 훼손지정비사업 및 복구 사업 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동우... 이번 토론회에는 이병길, 정경자 경기도의원과 원주영, 박경원 남양주시의원 등 정치인들이 참여 해 주민...
GB 내 훼손지 정비사업 은 '졸속 입법'
행정 ▲ 훼손지 정비사업 참여 에도 불법농지전용으로 농지법 에 의한 행정처벌 부과 등을 지적했다. 훼손지 정비사업 의 실무 자문을 맡고 있는 이준희 원이엔씨 대표이사는 남양주시에서 진행되는 사례를 분석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해당 법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 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함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고자 함 - 농지전용허가에 의제협의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행강제금 기산점을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인ᆞ허가 의제는 관련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관련 인ᆞ허가가 생략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이에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상속 농지 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에 대해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불법 전용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농업진흥지역 내 위반행위 해소를 강제할 행정수단이 미비하여 위법한 시설이 농업진흥지역에 그대로 존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준수 기준·사전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함 -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기산점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로 명확히 규정함 - 농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농지를 성토, 절토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또는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구역 지정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