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은 지원할 수 없는 직업 : 마을 이장, 구청 홍보대사
피후견인 도 직무 수행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이들의 능력을 판단해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국가공무원 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퇴직하도록 정한 국가공무원법 을 위헌 판정하기도 했다.장애를...
국회 법제실, '헌법과 법제(제19호)- 피후견인 에 대한 퇴직· 결격조항 의...
한 ' 국가공무원법 ' 조항 에 대해 위헌 결정한 바 있다(2022. 12. 22. 선고 2020헌가8).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 이... 또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된 현재까지 피후견인 결격조항 들이 그동안 어떻게 정비되어 왔는지...
피후견인 퇴직· 결격조항 정비가 필요하다
한 ' 국가공무원법 ' 조항 에 대해 위헌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 이 휴직 등 회복가능성을... 또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된 현재까지 피후견인 결격조항 들이 그동안 어떻게 정비돼 왔는지 경과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후견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와 모순되어 성년후견제의 활성화를 저해함 -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야기함 -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또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음 -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