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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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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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주 탐사기획] "자영업자 피눈물 흘리게 하는 광고 사기…제도가 못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14%252F20260714152158283472.jpg&w=3840&q=75)
[아주 탐사기획] "자영업자 피눈물 흘리게 하는 광고 사기…제도가 못 ...
온전히 따라 잡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민생 범죄 의 현실이다. 결국 재판지를 옮겨오고 수백만원의 법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력자가 존재해야만 피해자가 겨우 법정에 설 기회를 얻는 구조다. 공적 구제 시스템이 마비된...
7년 간의 스토킹 피해, 7번의 소송 , ‘탁월한 피해자 ’가 싸우는 이유
차례 민사소송 을 제기했다. 거듭 고소· 소송 제기에 나서는 곽씨를 보고 누군가는 ‘탁월한 피해자 ’라고 불렀다. 하지만 곽씨에게는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고 복역 중에도 계속 범죄 를 저질렀다....
"국민참여재판, 기소·영장심사부터 민사소송 까지 확대해야"
이어 "중대 범죄 수사청이 신설되면 그 관할 사건 중 사건의 공익성, 사회적 파급력, 피해자 의 국민참여재판... 시 민사소송 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에 따라 당사자 신청을 필요적 요건으로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방문열람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의 제3자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됨에 따라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소장 및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 소송기록을 열람ᆞ복사할 때, 법관이 판결서에 기재할 때, 판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들의 정당한 청구권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음 -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소송절차와 판결서에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됨에 따라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소장 및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 소송기록을 열람ᆞ복사할 때, 법관이 판결서에 기재할 때, 판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들의 정당한 청구권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