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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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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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교육위원회 현행법 에서 '특수학교'가 학교용지 특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국인 등 단체 관광 객에 대한 쇼핑 강요 등 전담여행사의 불법·부당 영업에...
“케데헌법까지 등장?”…K-콘텐츠 지원 힘쏟는 국회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 관광 부장관이 한류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 특구 와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 요건 을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동성로 부활은 대구시민 숙원 사업 관광특구 에 외국인 유치 힘 쏟을 것...
" 관광특구 는 현행법 에서 정하는 여러 요건 을 갖춰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문기관의 조사분석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구도 오랜 기간 준비해 2021년에 신청했었으나 코로나19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특색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ᆞ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19의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현행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관광객 수, 토지비율 등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외국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사실상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임 - 신규 관광개발 및 외국 관광객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 역시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 예비 관광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외국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한 편익 시설 확충 및 관광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ᆞ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19의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현행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