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4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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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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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63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2인2026-01-30
2214766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12-02
2210271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823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서 피해주민과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 국민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구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1-07-29
2105431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피해가 피해금액 산정에 반영되도록 함
박완수의원 등 11인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