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시,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동시 수신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8회 한정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일정한 수량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함 - 이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개장소의 평온과 안정을 위하여 확성장치 등의 사용 장소·수량 등을 제한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연설을 제한하고 있음 - 확성장치 등의 소음기준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소음피해 민원이 접수돼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및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