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 분야에서 정부 간 계약(G2G)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 해외사업 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국가 차원의 금융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펀드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펀드)를 관리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재정적인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으로 상향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사업자의 투자 수요에 부응하여 해외건설을 촉진하고자 함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해외건설업자’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업자’라는 용어는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함 - 보고라는 용어는 정부와 업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으므로 ‘통보’로 변경함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업자”라는 용어를 “사업자”로 변경함 -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시장에서 민관협력에 기반한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 필요성을 절감함 - 우리기업들이 단순 도급 위주의 해외건설 수주에 치중한 나머지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하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함 - KIND는 한정된 자본금으로 설립 후 약 5년 동안 도로ᆞ주택ᆞ산단ᆞ수력ᆞ태양광ᆞ플랜트 등 사업에 10개국, 17건, 3.5억 달러를 직접투자하였고 우리기업 EPC 수주 36억 달러 창출에 기여함 - KIND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으로 증액하여 우리 건설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도시협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