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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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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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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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험 알면서 SNS에 "재워줄 분 구해요"…시설 피하는 가정 밖 청소년 들...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 이 쉼터 에 입소하면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지난 7월 1일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 시행되면서 가정폭력이나 친족 성폭력, 아동학대를 사유로 입소한 경우...
성평등법안 '기권' 아니면 '반대', 대표발의는 '0건'…용혜인 '6년 의정...
가정폭력·친족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의 쉼터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에도 기권했다. 후보자 측은 보호자 통보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좁다며 보호 대상을 확대해야...
용혜인, 장관 되면 맡을 정책인데…아이돌봄 '반대' 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 표결에서는 기권했습니다. 당시 표결 결과는 찬성 230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었으며, 기권자는 용 후보자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해당 법안은 가정 밖 청소년 의 쉼터 입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화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ᆞ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의 구체적인 입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함 -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함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가출하는 청소년이 매년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 청소년 쉼터를 이용할 때 청소년 당사자에게 동의권을 부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