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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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속도…민주당, '부칙개정'으로 128개 법안...
공소청법 개정안 역시 부칙을 통해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등 60개 법률을 손질합니다. 기존 검찰 조직의 명칭인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관련 직위·직렬을 신설될 공소청 및 중수청 체제에 맞게...
부천 독감 유치원 교사 사망, '직무상 재해' 인정된 법리적 이유는
그러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지 못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학 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서 보호하는 '직무상 재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전교조 "밤샘 노동 끝 숨진 교사 재해 인정하라"
이들은 " 사립 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라 공무원과 유사한 재해보상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의 문턱은 너무나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교사의 고통에는 침묵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퇴한 의료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 방식을 퇴직 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 전까지 지급을 정지하는 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학의 구조조정과 경영 악화 그리고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급 감축 또는 폐교의 증가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종전 20년 이상)이면 연금수급권이 발생, 조기 연금수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제외하여 사학연금 재정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학의 구조조정과 경영 악화 그리고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급 감축 또는 폐교의 증가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종전 20년 이상)이면 연금수급권이 발생, 조기 연금수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제외하여 사학연금 재정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16744호 개정으로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정관 또는 취업규칙에서 당연 퇴직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의 형벌에 따른 급여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함 - 본 개정 조항은 당연 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단서 문구를 규정함에 따라 본문과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