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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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10월 1일부터 9% 인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운송 사업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승객 수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인건비와 유류비가 상승해 운송원가...
광주 마을버스도 재정지원금 받나?
지난 2021년 광주 마을버스 업체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생긴 적자 누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시내버스는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인 반면 마을버스는 등록 대상 운송 사업 으로 규정돼...
서울 '마을버스' 지원금 413억 원…집행·증빙 첫 기준 만든다
그동안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령과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집행... 2021~2023년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것은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지원을 확대한 영향이다. 서울시는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도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운수용 자동차의 안전성 요건 외에 성능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차령 연장 기간의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림 - 차령제한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