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 케이블카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스키장리프트 운행 중 역주행 사고, 모노레일 전복사고 등 잦은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10년 이상 노후설비 및 차량 등 주요부품 교체 시 안전성 확인절차 부재, 궤도시설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안전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설비 교체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궤도운송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별하며, 중대한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비·사고정보와 점검결과 등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설비 교체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함 -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두도록 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함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궤도건설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시설기준의 제·개정 및 기준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면서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 케이블카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스키장리프트 운행 중 역주행 사고, 모노레일 전복사고 등 잦은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10년 이상 노후설비 및 차량 등 주요부품 교체 시 안전성 확인절차 부재, 궤도시설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안전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설비 교체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궤도운송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별하며, 중대한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비·사고정보와 점검결과 등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