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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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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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병수당 , '아프면 쉴 권리' 그 다음을 설계할 때다
건강보험 료는 전 국민 이 낸다. 그러나 상병수당 은 일하는 사람만 받는다. 일을 쉬어 잃을 소득이 있어야 보전받는 제도 이니, 은퇴자도,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이도, 이미 노동시장 밖에 있는 이도 이 급여를 평생 한 번...
"고도비만약 급여 검토…병원서 또 CT·MRI 안 찍어도 된다"
시범사업 실시 중인 상병수당 의 제도 화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희귀·난치질환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적발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의약품...
아파서 쉬면 ' 수당 ' 나온다… 상병수당 내년 하반기 확대
주는 제도 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은 상병수당 을 위해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상병수당 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외에는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며,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의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신ᆞ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요양기관의 위생 및 설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환자 유인행위 금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소득 손실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병수당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사항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함 - 소득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