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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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쟁의 대상 좁혀라, 노란봉투법을 흔드는 이재명: 슬로우레터 8월13일.
포화 상태 에 이르렀다. 노동 수요가 노동 공급보다 더 빨리 줄고 있다. 유연고용이 2021년 2억 명에서 올해 3.2억 명으로 늘었다. 원룸 평균 월세는 62.5만 원. 1년 전보다 7.7% 올랐다. 서울대입구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 는...
변협 "개업 변호사, 회계사 1.7배·변리사 7배… 법조 생태계 공멸 의도...
공인 회계사(67.7%), 변리사(43.0%), 공인중개사 (19.9%), 행정사(2.3%) 등 여타 전문자격사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이어 "변호사는 등록자 수도 많지만 활동 비율 역시 전문직 중 최고 수준으로, 시장 포화 상태 가 이미...
대한변협 "변호사 시장 처참…배출 감축하지 않으면 법조 생태계 공멸"
변협은 "변호사의 등록자 대비 개업 비율은 84.1%로, 공인 회계사(67.7%), 변리사(43.0%), 공인중개사 (19.9... 또 "변호사는 등록자 수도 많지만 활동 비율 역시 전문직 중 최고 수준으로 시장 포화 상태 가 이미 임계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안
-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부동산유통제도의 발전을 통한 편리한 부동산거래 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을 폐지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함 - 중개업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부동산중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공인중개사의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 제고와 자율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자 등을 등록취소제도에 의하여 규제함 - 공인중개사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수의 상한과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개로 인한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공인중개사 업무이행 중 등록취소 등이 있을 경우 그 업무의 계속적 처리를 규정하고, 보관 중인 서류 등의 처리절차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고센터에서 접수ᆞ처리가 불가함 -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등으로 확대함 -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고센터에서 접수·처리가 불가하여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음 -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